법령 병역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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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7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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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와이비엘 1 오른하늘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세종 1 두우 1 화백 1 로고스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손한서 1 신예슬 1 권오창 1 김기중 1 심봉석 1 공일규 1 김형진 1 김용담 1 김용직 1 송재헌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병역법위반][공2023상,228]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019년

4.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공2018상,1119]
   병역법위반
   병역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34, 2017. 9. 26., 각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별표2제1호라목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6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19, 2016. 8. 17.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5조제4항제5호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5449 판결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미간행]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 2013. 6. 27.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0, 2013. 1. 15.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후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공2012상,529]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0년

200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30, 2003.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8, 2003. 5. 26.,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4624 판결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집50(2)특,510;공2002.12.1.(167),2739]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공2002.11.1.(165),2445]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999년

20.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199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5, 1998. 10. 16.,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6년

22. 헌법재판소 95헌마170, 1996.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